[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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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제정의 의미
2. 입법배경
3. 주요연혁
4. 목적
5. 용어의 정의
6.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7. 보험가입자
8. 보험의 의제가입
9. 보험관계의 성립일
10. 보험관계의 소멸일
11. 보험료
12. 보험료율의 결정
13.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14.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15.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6.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17. 확정보험료의 정산
18. 보험사무 대행기관
19. 시효
20. 시효의 중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제정의 의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그리고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함.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47호로 제정

2. 입법배경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를 3월 31일로 함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징수하도록 규정
☞ 개산보험료란 보험료 산정대상기간인 매 보험년도의 초에 개산액(槪算額)으로 우선 납부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 정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처럼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고 함.

3. 주요연혁
1) 2003.12.31,법률 제7047호로 제정하여 2005.1.1시행하는 이 법의 제정이유 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
2) 2012.2.1, 법률 제11269호로 일부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는 법의 개정이유는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2012.2.1, 법률 제11269호로서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는 법률개정이유는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4. 목적
⦁제1조에서 이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