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와 자치법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및 국가의 지도감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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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와 자치법규
1. 자치법규
1) 조례의 의의 및 특성
2) 규칙의 의의와 특성
3) 주요 사회복지조례
4) 조례, 규칙의 심의, 의결
5) 조례와 규칙의 공포

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방의회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소속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및 국가의 지도감독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및 분쟁조정
2. 사무위탁
3. 행정협의회
4.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5. 국가의 지도•감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와 자치법규

1. 자치법규

• 자치법규란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됨
• 국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을 위해 사회복지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함.
• 자치법규의 관련 법적근거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1) 조례의 의의 및 특성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중 략>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및 국가의 지도감독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및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함)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음. 만약.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사무위탁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참고자료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