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개념이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의 개념과 연혁
2. 사회권 개념이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미친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은 모든 사회권적 기본권 즉 사회권의 이념적·총체적·핵심적 규정이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사회권의 핵심적 규정인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 규정이면서 다른 사회권(교육권, 근로권, 근로3권 등)과 함께 수단적 규정도 된다.

<중 략>

사회권은 설혹 관리자나 사업주의 잘못이 없다 해도 그 당사자가 불행에 빠졌다면 국가에게 이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과거 시민법상에서는 과실에 대해 자기책임의 원칙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자본가와 유산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지 못하게 되었다. 고의나 과실은 개인의 구체적 행동 속에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 산업재해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허영, “한국헌법학”, 2004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