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정당성'에 대해서

소개

북한과 남한의 정권 수립 정당성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이승만 정권시기 제정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기미년의 삼일운동'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친일세력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또한 광복 후 임시정부의 정통성 부인 여파는 그 후 전개된 남한의 정치사에서 항일운동의 전통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임시정부왕의 갈등으로 인해 상해를 떠난 이후 임시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자 이승만은 김구 주석의 공로는 치하했지만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원조경제에 의해 권력을 유지했던 이승만 정권은 합법적인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해 역사적 '전통'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해방되기 이전의 '항일'의 역사보다는 그 이전(조선시대)의 역사 및 역사속의 실재 인물의 업적을 기렸다. 특히 이승만 정권 초기 그리고 위기였던 한국전쟁시기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를 재생산시켰다. 이순신을 택한 이유는 항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닌, 먼 역사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찾고자 함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활동의 좌절이다. 국가가 새롭게 형성되어 이전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국가 지도자가 실천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