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형도시화란 무엇인가

소개

중국의 신형도시화, 농민공 문제 등의 현황 및 향후 경제적 영향에 대해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서론
2.신형도시화 시행 배경
3.신형도시화 시행 내용
4.신형도시화의 경제적 영향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의 도시화 그리고 미국의 과학기술. 미국 경제학자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최대 요인으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꼽았다. 현재 전세계는 중국의 도시화와 그로 인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화에 대한 관심은 중국본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신형도시화는 가장 주된 관심사항이며 이는 향후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도시화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위한 하나의 방안임을 강조하며 농민공의 도시시민화 문제, 친환경적 도시화 건설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형도시화의 시행배경, 특징 및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신형도시화 시행배경
현재 중국은 기존의 인프라구축, 토지문제 해결 등의 물적 도시화에서 벗어나 도시화의 양과 질을 모두 제고하는, 사람이 핵심인 신형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신형도시화를 시행한 배경은 다음의 3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

1) ‘중진국 함정’ 의 문제
중국의 <신형 도시화계획 2014-2020>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고 투자와 자원낭비, 그리고 오염을 가져오는 기존의 도시화 방식을 지속할 할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체되고, 자원 환경이 악화되며 각종 사회 모순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2) 호구제도의 한계성
중국에는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 장벽 등으로 도시-농촌 분할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산업 노동자의 주축인 농민공과 그 가족들은 도농 분할의 호적제도로 인해 교육, 취업, 의료, 양로, 공공주택 등 시민의 기본공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黎霞수석연구원 외 3명.“2014年兩會를 통해 본 中國정책 방향”『Seri china 경제포커스』. (2014)
· 왕리밍(王黎明) 부교수. 중국 특색의 신형 도시화’의 길. ”『마르크스주의연구원』. (2014)
· 이철용 연구위원 외 1명. 도시화 향후 10년 중국 경제 좌우할 동력. 『LGERI 리포트』. (2013)
· 중국신형 도시화 핵심 이슈와 전망. 『SERI경제포커스』. (2013)
· 김수한. 중국『신형 도시화 계획 2014-2020』. 『한중Zine INChinaBrief』. (2014)
· 연합뉴스. 중국 도시화, 성급하게 추진하면 위험. (2014.05.12)
· 한국경제. 마켓포커스 [차이나 뷰]. (2014.05.19)
· 중앙일보. 中 신형도시화 계획 발표, 특대도시 인구 엄격 통제. (2014.03.24)
· 상하이/홍콩 로이터, 中, 2020년까지 상주인구 도시화율 60%로 올릴 것. (201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