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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경책,성범죄의 예방책,성범죄 신고율,나영이 사건,화학적 거세,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벌 수위 국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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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8.06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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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경책,성범죄의 예방책,성범죄 신고율,나영이 사건,화학적 거세,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벌 수위 국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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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설 소개
    2. 사설 구조 분석& 근거의 적절성 판단
    3. 비판과 대안

    본문내용

    근거적절성판단
    소주장 1
    성범죄에 대한 단순한 강경책은 성범죄의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
    근거1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 신고 수는 날로 늘고 있다
    ▪ 성범죄 신고 수의 증가 -> 성범죄의 증가 ? 꼭 그렇지 만은 않다!
    韓 성범죄 신고율 , 약 10-11% VS 美 성범죄 신고율, 40-50%
    ▪ 최근 성범죄 공론화 -> 신고율의 증가 추세
    단순히 성범죄 신고 건수의 증가를 강경책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중 략>

    비판과 대안
    대주장
    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
    소주장1
    ”강경책을 통해 성범죄를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경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화학적 거세 등의 강경책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소주장2
    “성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 “
    현재 성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사회적 여론과 공감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선진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형량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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