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제도 개선방향

목차

1-1. 일차의료의 강화
1)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
2) 현황 및 문제점
3)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건강관리 의사제

1-2. 보건의료자원의 적정화
1) 보건의료자원 현황

1-3.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1) 의료전달체계 현황

1-4. 의료제도 개발전략
1) 보건의료 환경 분석
2) 건강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1. 일차의료의 강화
1)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
의료자원 적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 활성화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맞물려가며 진행되어야 함
즉, 적정한 의료자원이 각각의 기능에 맞게 배치되고, 이들 간의 서비스 전달이 명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함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지불제도 및 관련 의료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핵심 개선방안으로 2절에서 선택적 주치의제도인 건강관리 의사제를 제안함
2)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유형에 따른 기능을 대략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중 략>

□ 발전방향
효율적 급여관리를 위해 공단은 심평원과의 업무공조 및 심사업무관리를 강화하고, 급여비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공단의 역할을 확대함
업무공조 필요 분야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현황과의 연계성과 대안 마련
의료기관의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자료의 공유 및 공동활용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대응
마. 개인의료보험과의 관계
□ 현황
개인의료보험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매년 보험료 기준 15% 이상의 성장(2009년 약 15~16조 추정)
가입률 2007년 약 63.7%(KDI 연구), 2008년 약 76%(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개인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