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의 역사 - 법의 생성, 법의 발전(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의 법), 한국법의 형성(씨족공동체사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본 제국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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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생성

2. 법의 발전
1) 고대사회의 법
2) 중세사회의 법
3) 근대사회의 법
4) 현대사회의 법

3. 한국법의 형성
1) 씨족공동체사회
2) 삼국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5) 일본 제국주의
6) 그 이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의 생성
법은 국가라는 조직화된 통치조직이 등장함에 따라 일반적인 사회규범에서 분화되었고, 국가가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함에 따라 법문화도 발전하여 왔다. 법은 사회발전의 소산으로서 사회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과 발전을 하여왔다. 즉, 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힘의 논리인 전쟁 혁명 등의 요인에 의해서 생성 발전 소멸 등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한다. 사회와 법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사회가 변화하면 법도 변화되며, 이 변화를 통하여 변화된 사회를 규율한다. 그러므로 사회가 있는 곳에 어느 곳이나 법은 존재하여 왔다.
원시적 사회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회적 규범이 분화 발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를 지배한 사회규범은 습속(習俗)이라는 일종의 관습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관습처럼 법 도덕 종교 등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서로 미분화된 상태에서 혼합된 규범이었으며 이를 특히 원시적 규범이라고 한다.

<중 략>

도령(道令), 도경무부령(道警務部令) 등을 발할 수 있었다. 또한 총독은 조선의 최고 행정관청으로서 행정업무를 통할하며, 자신에게 직속된 조선총독부재판소에 관하여 그것을 설치 폐지하고 그 관할구역을 설정하며, 판사를 임면 징계 지휘감독하는 권한까지도 행사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법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도구였다. 즉 억압의 도구였고, 착취의 도구였고, 민족말살의 도구였다. 따라서 지배자가 법을 자의적으로 제정하고 적용하는 폭력적인 법에 대해서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은 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반역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법에 대해서 이질감과 적개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법에 대해서는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참고자료

· 강영진 저, 법학개론, 에듀피디 2014
· 홍완식 저, 법학개론, 피앤씨미디어 2014
· 조성국, 강신하 저, 법학개론, 형설출판사 2014
· 안성조, 조예영 외 저, 법학개론, 진영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