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사르의 암살,카이사르의 죽음,율리우스 카이사르,로마법으로 카이사르

목차

Ⅰ. 서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가. 연구 동기 및 목적
나. 연구방법

Ⅱ. 본론
1. 로마 공화정의 혼란과 카이사르의 등장
2. 로마법으로 본 카이사르
가. 코르넬리아 법
1) 코르넬리아 법의 살인죄의 구성요건
나. 카이사르의 암살에 대한 형벌
3. 현대법으로 본 카이사르
가. 카이사르의 암살과 카이사르의 특권
나. 정치가와 카이사르
4. 도덕은 카이사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Ⅲ. 결론

본문내용

가. 코르넬리아 법
1) 코르넬리아 법의 살인죄의 구성요건
코르넬리아법상 살인죄의 주체는 로마시민과 외국인 및 노예로서 범인의 사회신분이나 지위는 문제되지 않았고, 다만 형벌의 내용을 달리하였다. 또한 코르넬리아 법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으로 범인의 주관적인 고의와 객관적인 범행을 동일시하여 기수와 미수범을 모두 살인죄로 처벌했다. 그러므로 범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배회 또는 잠복하고 있었거나 또는 독약을 매입하였거나 소지하고 있을 때에도 살해의사가 외부에 명백히 표시됨과 동시에 기수범 으로 취급. 코르넬리아법의 살인죄로 처단하였다. 또한 코르넬리아 법은 살인범은 물론,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창(愴)을 휴대하고 잠복 또는 대기하고 있는 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것임을 명시했다.
나. 카이사르의 암살에 대한 형벌
코르넬리아 법은 살인범이 자유인이면 이탈리아반도에서 추방형으로, 노예이면 사형으로 처벌하였다. 한편 폼페이우스는 친족살인범에 대한 사형집행방식인 수장형을 폐지하고 당시에 살인범에게 적용되었던 추방형을 친족살인범에게 적용했다.
따라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살해한 주동자들과 브루투스는 3월 15일 암살 당일 칼과 단검을 가지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죽일 목적으로 살인 장소에서 잠복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르넬리아 법상의 죄의 구성 요건에 충족하고, 직접적으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살인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코르넬리아 법상 이 무리들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암살한 후의 형세는 그가 로마에 머무를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그는 로마를 떠나 이탈리아로 갔다.
그가 이탈리아로 간 후 그는 원로원에 의해 발칸반도에서 의 군대명령권을 부여 받았다. 이를 봐서 그는 형벌은 받지 않았으며 분노한 시민을 피해 망명하였다. 그 시대의 법을 참고하자면 그는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로 추방당해야 했으며 후에 원로원에 의해 군대명령권을 부여 받지 못했어야 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로마인 이야기-율리우스 카이사르 상. 작가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역. 한길사 1996
· 단권화 형법. 송헌철 편저. 2004. 文聲
· 로마인 이야기-율리우스 카이사르 하. 작가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역. 한길사 1996
· 단권화 형법. 송헌철 편저. 2004. 文聲
· 네이버지식사전
· http://terms.naver.com/entry.nhn?dcId=728903&mobile&categoryId=484
· 다큐10. 로마제국의 탄생-카이사르의 암살
· 로마제국의 탄생과 몰락-2부. 카이사르의 선택
· 로마의 전설을 만든 카이사르 군단 (스티븐 단도 지음, 맑은 세상 출판)
· 카이사르의 죽음(마이클 파렌티 지음, 무우수 출판)
· 왜 도덕인가(마이클 센델, 한국경제신문사 출판)
· 로마형법(조규창 지음, 고려대학교 출판)
·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이드리언 골즈워디 지음, 루비박스 출판)
· 로마법 연구(최병조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부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