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규제를 마련해야한다 반대측 입론서+반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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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SNS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했습니다.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자의적인 억압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 2억 원을 전액 삭감시켰지만 결국 신설된 것인데요,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건전한’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이 지난 3년간 SNS가 ‘음란정보’를 이유로 계정 접속을 차단시킨 사례는 11건에 불과한 반면, 정치적 표현이 대상일 수 있는 ‘사회질서위반’으로 차단된 건수는 3년간 6,711건에서 16,69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차단건수의 85%에 이르는 것입니다. 현재 sns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ns는 충분히 규제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있습니다.

<중 략>

SNS에서 문제되고있는 점들을 소관할 수 있는 기관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불법정보는 기본적으로 도박, 사기, 기타 범죄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거나 국가안보에 저촉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이미 이를 담당하는 불법정보심의팀이 존재합니다. 또한 경찰청도 이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 정보들도 불법정보에 포함되는데 저작권 위반 정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각각 분야별 저작권협회, 특별사법경찰인 저작권경찰들의 소관 업무입니다. 유해정보에 관한 관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정보관리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이미 소관업무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인력을 늘려 처리능력의 질과 처리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sns규제법이나 기관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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