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청년 관련 정책과, 그에 관련된 해결 방안 논의

소개

본 레포트는
청년과 관련된 여러 정책 및 기구 중,
청년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형태의 문제를 고찰한 글입니다.
청년과 관련된 정책 중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청년들에게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유발하여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글입니다.
그 후에 이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은 없을 지 논의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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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①대학의 상대평가제도
②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

2 개선방안
①제도적 결함의 개선
Ⓐ상대평가제도 개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책정 시스템의 강화
②대학생 도덕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시행

3 마무리를 하며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많은 개인적·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고등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구체적인 꿈을 키워나가는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많아졌습니다. 꿈의 교육 현장이라 불리는 대학교에서 자신이 꿈을 찾고, 구체화하며, 정교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가슴 속에는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하나씩 품게 됩니다.
이러한 꿈의 발판을 밟아 나가고 있는 대학생들은 학교·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및 제도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 교육의 실질적 기회 균등을 위한 지원 등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들은 그 성격이 다양합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조의 안정적 체계를 도모하여 그 속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균형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대학생과 관련된 제도들은, 대학생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덕적 결함을 확인시키는 갈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은 대학생들에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개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위해 도덕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생이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제도의 부분적 결함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도덕적 갈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조그마한 것으로 보이는 그 순간의 도덕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제도적 결함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실제적 불편을 낳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유발시켜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참고자료

· 사회문제의 경제학 ㅣ 헨리 조지, 전강수 역 ㅣ 돌베게 ㅣ 2013.09.12
· 왜 도덕인가 ㅣ 마이클 샌델, 안진환 이수경 역 ㅣ 한국경제신문사 ㅣ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