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원인의 판정

목차

1. 판정조건
2. 검토사항
3. 판정에 있어서 유의사항
4. 관계기관 간의 협의와 발화원인 판정

본문내용

- 발화원의 판정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의 명확한 상황증거로부터 발화지점과 발화원인, 화재경과, 착화물질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소훼상황으로부터 고찰을 한 객관적인 사실, 진술된 각종 증언, 조사에 종사한 각 조사원의 의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분석하고 취사선택하여 과학적인 타당성에 의거하여 발화원인을 현장에서 판정을 하게 된다.
만약에 현장에서 최종적인 입증이 곤란한 때와 추정이 된 발화원으로부터 발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을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조사에 의한 재현실험, 각종 기기에 의한 측정분석 등을 통하여 감정을 실시를 하고, 각종 문헌과 과거의 화재 사례 등의 자료들을 참조를 하여 사후에 발화원인을 판정한다.

1. 판정조건

1) 발화원으로 추정이 되는 물건에 인접한 가연물이 착화되는 경과에 무리한 추론이 없을 것.
2) 발화원이 잔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훼현상, 발견상황, 발화지점의 환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을 하여 발화의 원인에 대한 타당성이 있을 것.
3) 과거의 화재사례 및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발화 가능성에 모순이 없을 것.
4) 추정이 된 발화원 이외의 다른 발화원은 사용상태와 소잔현상 등으로 보아 발화 가능성이 없을 것.
5) 발화지점으로 추정이 된 장소의 소훼상황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바로하지점으로부터 시작이 된 연소영역이 전체적인 소훼상황에 따른 연소의 확대경로와의 모순이 없을 것.

참고자료

· 화재조사 길잡이(200,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 화재조사(200,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