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입양특례법의 정의,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바람직한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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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특례법의 정의
2.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3.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4.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입양과정

본문내용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 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조치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 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2)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의 경력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안 제10조).
3)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 록 함(안 제11조).
4)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 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 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 (안 제13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