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이해 4대강문제

목차

1.서론
1-1. 4대강 사업이란?
1-2. 4대강 사업의 추진 개요

2. 이론적 배경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3. 본론
3-1.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3-2. 4대강 사업의 목적
3-4.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 결론
4-1. 4대강 사업에 협력적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4-2.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통한 해결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2조2천억원을 투자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명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

내용: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

<중 략>

1. 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홍수대책을 마련
-강바닥의 퇴적토 준설로 홍수위 저하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및 도류제 설치
-노후제방 보강과 하구둑 배수문 증설을 통한 홍수안전도 증대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설치, 홍수조절용량 증대

2.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여 물부족과 가뭄에 대비
-하도준설과 보설치를 통한 용수 확보

3.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통해 건강한 하천을 만든다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통한 좋은 물 확보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4. 방치된 주변공간을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으로 창조
-수변 여가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둔치 활용의 다양화와 다양한 수변공간 활용

참고자료

· 정우송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2011/학위논문
· 이명석, 배재현, 양세진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2009/학술논문
·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0가지 http://blog.daum.net/jongwon111/15681822
· 4대강 사업의 10가지 문제점2 http://blog.ohmynews.com/post9/245737
· 4대강 사업, 찬성 43% vs 반대 48% ‘팽팽’/국민일보/2009-12-0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389979
· 4대강사업의 취지와 쟁점, 대안 http://sweetkiss.co.kr/10009440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