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개요와 쟁점 그리고 제도 정착을 위한 균형적 접근 방법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의 배경과
정부의 보조금-부담금 구간 및 금액 설계안에 대해 알아보며
본 제도의 원조인 프랑스의 Bonus-Malus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또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산업 타격 여부와
친환경차 준비 상황 등 쟁점과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분석한 후
환경과 산업경쟁력 간 균형적 접근 방법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개요
1.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의 배경
2. 정부의 보조금-부담금 구간 및 금액 설계(안)
1) 기본방향
2) 구간별 차량 판매비율 비교
3) 보너스-부담금 구간 및 금액
3.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4. 프랑스의 Bonus-Malus 제도
1) 정의 및 목적
2) 제도운영 효과

Ⅲ.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쟁점과 균형적 접근 방법
1. 국내산업 타격 여부
2. 친환경차 준비 상황
3.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
4. 환경과 산업경쟁력 간 균형적 접근

Ⅳ.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당장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 세부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부처 간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부처별 연구기관이 조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다. ‘산업 보호’와 ‘환경 보호’라는 명제가 충돌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이 시행 6개월을 앞두고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제도의 핵심 당사자인 소비자는 배재된 채 정부의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져 제도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저탄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의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중 략>

2. 친환경차 준비 상황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을 앞둔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은 아직 친환경 차량 제작 에 강점보다는 취약한 측면이 많다.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일본 업체가, 디젤 차량은 독 일 업체가 오랜 준비로 축적된 경쟁력을 확보 한 상황에서,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로 해가 갈수록 국내 수입차 시장은 빠르게 커지 고 있다. 여기에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까지 가 세하게 되면 국산 차량은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져, 결국 국내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오히 려 저해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걱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대형차 위주의 국내 소비 패턴으로 미루어 볼 때,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산 중·대형차를 사려던 소비층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수입 중·대형 차 선택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당장 경쟁력이 약한 국산 차량들로부터 부담금을 거두어, 친환경 조건에 만족하는 수입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국내 자동 차 시장이 수입자동차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국산 자동차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자동차 저탄소협력금제도의 시행과 유보 초읽기(김경배, 2014. 06. 08)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끝이 안 보인다"(전자신문 2014. 06. 09.)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오해와 진실(서울신문 2014. 05. 14)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라(여성환경연대, 2014. 06. 12.)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찬성하지만 개선 필요"(전자신문, 2014. 06. 19.)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친환경과 산업경쟁력 간 균형점 찾아야(김국태 외, LG Business Insight 2014. 06. 18.)
· 환경부․최봉홍 의원, 저탄소차 보급 정책 성과 보고회 개최(환경부 보도자료, 2012.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