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관리적,정치적,법적관점,도로통행불편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지하경제 양성화,노점상 생존권,소비자 소비자기본법,노점상의 세금탈루,노점상 판례

목차

1. ‘노량진 컵밥 철거’ 사건정리
(1) 사건개요
(2) 이해관계

2.관리적관점

(1)효율성측면의 미흡
(2)도로통행불편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3)합리적 가격선택의 기회 제공
(4)동작구청의 대응성
(5)고객의 범위 선정의 모호성

3.정치적관점
(1)지하경제 양성화
(2)동작구청의 이해관계 타협의 장 제공 노력 미흡

4.법적관점

(1)노점상 생존권
(2)소비자 소비자기본법
(3)노점상의 세금탈루
(4)다른 지역 노점상 판례

5.대안모색 및 결론

본문내용

1.‘노량진 컵밥 강제철거’ 사건정리

(1) 사건의 개요

노량진 컵밥이란?
일회용 용기에 볶음밥과 계란프라이 등의 고명을 얹어 빠르게 먹을수 있는 수험생들의 인기 식사메뉴로 어느새 노량진의 명물이 되었다. 밥과 반찬이 모두 나오기까지 식당에 가만히 앉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도시 사람들은 한번쯤 먹어보았음직하다. ‘컵밥’은 2,500원 가량의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양이 부족하지 않아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4년 전부터 나타난 ‘컵밥’ 노점상은 노량진역에서부터 학원가 골목골목을 우후죽순 차지했다.

노량진 컵밥 강제철거 사건이란?
노량진역 인근 노점상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남에따라, 영업수익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2013년 1월 23일, 동작구청이 노량진역 주변의 컵밥 노점 4곳을 강제 철거한 것이다. 나머지 노점들도 31일까지 모두 자진 철수가 요구되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강제 철거의 대상이 되었다.

1) 3~4년 전부터 고시촌 인근에 컵밥 노점상이 등장해 메뉴도 다양해지고 노점 수도 늘어났다.
2) 이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인근 상인들과 컵밥 노점상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3) 인근 상인들은 "컵밥 불법 노점 때문에 영업권을 침해 받는다"며 지난해부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4) 동작구청은 노점들에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노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음.
5) 서울 동작구청은 23일 오전 5시30분쯤 노량진역 인근 고시촌 주변에서 컵밥을 파는 노점 4곳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2) 이해관계

1) 노점상 입장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은 되어야한다.’
‘상인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규약도 정했는데’

참고자료

· 이지연. (2009).「민원행정의 대응성 제고방안 연구 :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학위논문(박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 이희봉 (1989) 「진단 / 노점상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시노점상의 생리적 실태와 그 분석」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박명호 (2011)「지하경제 규모 추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한국조세연구원
· 홍인옥 (1999)「노점상문제 현황 및 갈등구조 분석」한국도시연구소
· http://mama510.blog.me/130158163095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12415572098694&outlink=1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5/2013012502074.html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20&docId=77942&mobile&categoryId=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