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의 의의 및 법적 성격,인터넷 도메인과 상표권보호,국내 판례 및 조정사례,도메인 분쟁 관련 해외 사례 및 판례

목차

I. 서론

II. 도메인 이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도메인 이름의 개념
2.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III. 인터넷 도메인과 상표권보호
1. 도메인이름과 상표법
2. 도메인이름과 부정경쟁방지법
3. 도메인이름과 상표보호의 확장

IV.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1. 서설
2.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Ⅴ. 국내 판례 및 조정사례
1. 마하몰 사건
2. 비아그라 사건
3. seiko.co.kr사건(조정사례)

VI. 도메인 분쟁 관련 해외 사례 및 판례
1. 일본 jaccs.co.jp사건
2. 미국 METROPARK USA, INC. vs. METROPARK.NET 사건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바야흐로 지금은 스마트시대이다. 스마트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인터넷 영역이 점차 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가면서 그에 따른 분쟁들도 잦아지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도메인 이름(domain name)에 관한 분쟁이다.
도메인이름이란, 복잡한 숫자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기억하기 어려운 인터넷프로토콜 주소(IP address)를 기억하거나 찾기 쉽도록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도메인이름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게 되었고 기업의 이미지 및 신용을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그 재산적 가치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이트의 도메인네임의 가치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호가한다. 실례로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Facebook이 자사의 이니셜로 구성된 ‘FB.com' 도메인을 850만 달러(한화로 약 95억원)에 구입하는 등 독특하거나 유일한 의미를 지닌 도메인이름이 고가에 거래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온라인 경매업체인 eBay에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의 이름을 딴 ‘Leebyungchull.com'이 무려 239억원에 매물로 올라왔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도메인이름이 온라인 시장에서 인터넷 브랜드로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자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이버스쿼팅, 타이포스쿼팅 등 인터넷 발달과 함께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장수돌침대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장수온돌’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표장에 대해 상표권을 갖고 있는 ㈜장수산업 으로 ‘장수온돌’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씨(이하 피고)가 한글인터넷주소 등록기관인 넷피아닷컴에 ‘장수온돌’과 ‘돌침대’를 등록하고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자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 소송을 청구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