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저출산조사

소개

① 저출산과 사회양극화를 나타내는 주변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것이 빚어내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기술하시오. ② 현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점점 확대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2-1.사회양극화현상
2-2. 저출산현상
2-3. 사회복지성장의 부정적인 영향
2-4.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견해
2-4. 사회적 양극화등 전문직등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라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이 사회적진출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국가이다. 옛날처럼 여성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공장으로 가는 시대도 아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거나 남성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는다. 여성들이 공부를 많이해도 결혼을 하고나면 임신,출산을 통해 경력의 단절을 맞게된다. 이런식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양극화현상도 일어난다. 양극화현상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2.본론
2-1.사회양극화현상
사회양극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복합적이다. 한 가지 원인에 의한것이 아니라 이념과 여러 가지 정책 및 문화적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양극화라는 현상은 촉진되고 있다. 양극화의 원인으로 주로 거론되는 것은 세계화와 기술혁신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경제환경변화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중 략>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사회제도가 소득 재분배정책이다. 소득 재분배정책에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누진세, 상속세)와 같은 정책이 있다. 그대로 두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4대보험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 복지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정책이다.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같이 재분배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양극화사회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뭘까? 노숙자 양산, 가정파괴, 경제범양산, 가계부채증가, 카드빚, 청년실업, 노인문제... 비정규직, 고용창출, 청년 실업, 고용안정, 고임금고비용 등등 실업과 고용문제 등등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1천조원 시대, 1천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과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살고 있다. 연체이자, 복리이자, 이중 삼중 신용규제, 저신용자 양산제도의 금융순환구조는 줄푸세 정책으로 더욱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GO발뉴스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http://peopleaction.org/)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