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론] 탈북자들문제와 복지문제

목차

Ⅰ. 서론 1

Ⅱ. 개념정의와 대상한정 1
1. 탈북자, 귀순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개념정리 1
(1) 탈북자 1
(2) 귀순자 1
(3) 북한 이탈주민 1
2. 복지수혜범위 2

Ⅲ.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회복지의 모습 2
1. 북한 이탈주민 복지 사업의 목표 2
(1) 국민적 최저수준의 생활유지 2
(2) 사회적 통합의 유지 2
(3) 개인의 성장욕구 충족 3
2. 북한 이탈주민 복지사업의 원칙 3
(1) 존엄성 및 개성존중의 원칙 3
(2) 개별화 및 자기 결정의 존중 3
(3) 권리와 책임, 보편성과 책임성 3
(4) 개발적 기능 및 전체성 4
(5) 전문성 및 시대적 욕구 반영 4
3. 북한 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변천 4
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5
(1) 국내외 체류실태 5
(2) 정착지원 체계 7
(3) 정착지원 추진 7

Ⅳ. 해외사례 비교연구 - 독일 10
1. 독일 이주민 정책의 특징 10
2. 한국과 독일 사례의 비교논의 11

Ⅴ. 문제점과 해결방안 16
1. 문제점 16
2. 해결 방안 18
(1) 경제적 해결방안(취업 강화 지원) 18
(2) 사회적 서비스 영역 개선 19

Ⅴ. 결론 20

본문내용

2003년 5월 23일 오전 중국에서 머물던 탈북자 24명이 필리핀과 태국 등을 거쳐 잇따라 입국했다. 이들은 1997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최근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함으로써 국내에 입국하게 되었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2003년 5월까지 입국한 탈북자만 해도 400명이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00년 한해 전체 탈북 입국자 수인 312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이렇게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들의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은 이러한 증가 추세에 발맞춰 왔는지, 복지 수준은 적절한지 등의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탈북 국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개선방안, 강덕훈, 국민대행정대학원, 2001
·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고찰, 심현모,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0
· 한국의 탈북자 정책연구, 임정규,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0
· 통일 북한사회 : 탈북 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지원대책, 윤인진, 한국사회학회, 1998
· 탈북 주민 ( 북한 이탈주민 ) 의 보호와 적응 문제 - 심리사회적 관점을 중심으로 -
· 엄명용,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윤인진. 한국사회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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