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군비통제

소개

제가 생각해도 잘만들었습니다

목차

-UN의 역할
1. 총회
2. 안전보장이사회
3. 유엔 군축위원회(UN Disarmament Commission : UNDC)

-제네바 군축회의(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 핵무기 확산금지 조약

본문내용

과거의 군비통제는 미·소 또는 유럽에서의 동·서 진영간에 이루어지던 쌍무적 성격의 군비통제로 대표되어 왔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군비의 규제와 감축을 위한 원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나 소련은 핵무기감축이 재래식무기감축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효과적인 통제문제보다는 구체적인 군축조치에 관한 합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군축조치에 관한 합의는 정치적 해결이나 국제안전유지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첫 단계 및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합의 대신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합의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미국의 입장은 자신의 원자무기의 우위성을 담보로 완전 다른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국제 군비통제는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적 군비통제의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강대국에게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및 상대적 우위 유지의 수단으로, 기타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안보이익을 보장받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인식은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실제문제에 있어 군축을 하거나 군비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국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긴 힘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