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교조 법외 노조화 논란

소개

전교조 출범부터 법외 노조 통보까지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이슈] 전교조 법외 노조화 논란

1.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전교조
ㄱ. 1989년 창립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이념으로 하는 참교육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교원들의 노동조합
ㄴ. 1989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약 6만여명의 교원들이 소속
2] 전교조에 대한 평가
ㄱ. 전교조는 그동안 촌지 추방, 체벌 금지, 사학 비리 근절 등에 나서 참교육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ㄴ. 교원평가제 반대, 정치적 이념 수업 등으로 부정적 평가도 공존
3] 전교조에 대한 인식
ㄱ. 2014년 6월 한국갤럽조사
ㄴ. 응답자의 48%가 ‘좋지 않다’. ‘좋다’는 응답자는 19%, 의견을 내놓지 않은 이는 34%
ㄷ. 초•중•고 자녀가 있는 경우 ‘전교조에 대한 느낌이 좋다’는 응답률이 33%, ‘좋지 않다’(38%)나 ‘응답 거절’(30%)

2. 전교조 출범과 합법화 과정
1] 전국교사협의회에서 1989년 전교조로
ㄱ.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었음
ㄴ. 그해 1987년 국회는 "6급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직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교협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줌
ㄷ. 그러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전교협은 이를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규탄하며 노동조합 결성을 강행하기로 결정
ㄹ. 1989년 연세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함
2] 노태우 정부, 불법단체 선언, 조합원 해직
ㄱ. 그러나 창립당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투경찰을 동원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참가했던 교사 전원을 연행
ㄴ. 그날 저녁 대국민 담화로 전교조가 불법단체임을 선언
ㄷ. 이 일로 1990년 전교조 자진 탈퇴를 거부해온 1,465명의 교사들이 해직됨
ㄹ. 당시 해고된 교사들 중에는 도종환, 안도현 시인등 도 포함되어 있었음
2] 1996년 OECD 가입으로 10년만에 합법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