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위기와관련한논의] 핵위기와 향후 전망

소개

탈냉전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대립과 갈등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위치합니다. 이 논문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의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난기류의 한반도 정세)

Ⅱ. 북한의 핵개발
1. 북-미 핵줄다리기
2. 2002년 핵시인의 배경
3. 핵개발의 속셈

Ⅲ. 북한과 미국의 입장 및 해결의 실마리
-결론을 대신하며-
1. 북한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3. 해결의 실마리

본문내용

Ⅰ. 머리말(난기류의 한반도 정세)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확인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한 역학관계와 한반도 인접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법이 조기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로 불리는 한반도에 극한적인 대립상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사실이라면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이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재에 맞서 IAEA를 탈퇴하고 미국이 이에 강경대응하면서 빚어진 이른바 94년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합의는 이후 한반도 평화기류의 큰 틀을 형성해 왔다. 제네바 핵합의가 깨졌다는 것은 북․미관계는 물론 화해정책 기조가 이어져 온 남북관계나 최근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북․일관계에도 큰 변수가 생겼음을 의미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를 위해 대이라크 전쟁을 공언한 상태에서 불거져 나와 그 파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 사태로 북․미간의 정상적인 대화채널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부각된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줄다리기가 벌어지면서 북․미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지금까지의 북․미대화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의 중단 및 시설의 제거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새롭게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의 핵심은 북한의 태도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ꡒ북한이 핵 개발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악재임에 분명하지만 이 문제를 시인한 점이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ꡓ고 말했다. 북한이 스스로 시인한 핵문제를 평화적이고도 전향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려 할 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빠르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사. 송두율지음
· 현대한국정치론. 사회비평사. 이우진·김성주 공편
· 국민일보 2002.10.17
· 한겨레 200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