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국제형사재판소의 가능성(ICC)

목차

Ⅰ.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
1. 들어가면서
2. 역사

Ⅱ.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추진과정
2.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의 의의
3.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규정

Ⅲ.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추진과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제
1. 설립전망
2. 설립추진 방안
3. 사법공조 및 국제협력
4.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Ⅳ. ICC의 존립 가능성
1. ICC 국내 협조문제
2. ICC와 UN과의 관계
3. ICC의 존립강화 방안
4. 역사를 통해 본 개선방안
5. 설립상의 전망

Ⅴ.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는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새로운 武器가 발명되어 기존의 戰爭慣習法에 맞지 않은 무기와 使用法이 문제되었다. 특히 戰鬪機에 의한 무차별사격, 잠수함의 무차별공격, 독가스의 사용 등은 旣存의 戰爭 慣習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1차 세계 대전 후 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의 학살은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죄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國際刑事裁判所의 設立 必要性이 주장되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범죄자 처리에 대한 반성은 상설적 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世界的 努力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우선 당시의 상황이 傳統的 主權理論이 너무나 강하였기 때문에, 刑事 司法 기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양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형편이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른 범죄에 대한 實體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재판소의 설립이 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러한 재판소가 설립되면 전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하여 국제재판소에 설 것을 우려하여 끝까지 싸우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世界平和를 沮害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論文>

박지애,『국제법상 강행법규위반에 대한 대응책 연구』, 2002, 순천대대학원 석사논문
박태용,『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따른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2002, 한양대행정대학원
김형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연구』, 2001, 동의대 대학원
김민철, 『ICC의 국제협력 및 사법적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국내법제도와의 관계를 중심 으로』, 2000, 한양대대학원
허혜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관할권에 관한 연구』, 1999, 서강대대학원

<서적>

김대순 『국제법론』, 2001, 삼영사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신강』, 1996, 일조각

<기타>
신의기,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