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판례평석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률상의 쟁점
Ⅲ.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
Ⅳ. 경합법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Ⅴ. 양 설의 근거와 그에 대한 비판
Ⅵ. 결론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① 1988. 10. 14. 윤락가 포주인 공소외인에게 금 800.000원을 지불하고, 동인으로부터 18세 된 윤락녀인 피해자를 넘겨받아, ② 그때부터 1989. 11. 24.경까지 약 13개월 동안 피고인의 점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5내지 10회 가량 돈을 받고 윤락행위를 하게 하였다.”하여 형법 제288조 제2항 소정 추업사용목적부녀매매죄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영업목적윤락행위매개죄의 경합법으로 구속․기소되었다.

2. 재판의 경과

가. 제1심판결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녀매매죄와 윤락행위매개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판결

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부녀자가 18세에 달하여 지각이 있으므로 부녀매매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위 부녀매매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고,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위 부녀매매죄부분에 대하여만 일부상고하였다.

다. 상고심판결

대법원에서는 위 부녀매매죄의 공소사실이 죄가 된다는 점에서 관하여는 관여대법관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파기하여야 할 원심판결의 범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전원합의제 판결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 이재상 저 / 박영사 / 2001
· 형사소송법의 쟁점 / 신이철 저 / 유스티니아누스 / 2001
· 형사소송법의 쟁점 / 심희기 저 / 삼영사 / 2001
· 형사소송법 판례 70선 / 심희기 저 / 홍문사 / 2000
· 형사소송법 판례 평석 / 광장서적 출판부 / 1999
· 재판의 한길 / 박영사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