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에 있어서 재산권과 산업민주주의

목차

1. 머리말
2. 밀의 '제한된' 자유주의
3. 밀의 대안 : 노동자 협동조합 기업
4. 밀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관 비교
5. 밀의 한계
6.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자본주의는 단지 사유재산체계와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교환체계 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특정한 계약적. 법률적 한계 내에서 개인이 임금에 대한 보수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활동에 대한 처분권을 양도하는 임금노동체계이기도 하다(Bowles and Gintis. 1987 : 15, 124). 즉 자본주의는 교환의 체계일 뿐 아니라 고용의 체계이기도 한 것이고 부는 무산자에 대한 지배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단순한 경제질서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 질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혹은 재산권 보장의 체제를 순수 경제질서로만 보려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시장논리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오늘의 지식사회에서 기세를 부리고 있다. 자본의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는 가능한 제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논리는 재산권 인정의 자유와 노동자의 부자유, 시장의 합리성과 기업의 비합리성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보지 못하며, 이러한 부자유와 비합리성이 궁극적으로 자본의 자유, 나아가 자본의 존립 자체를 어떻게 제약하게 될 것인지를 보지 못한다. 결국 이익추구자일 뿐만 아니라 정서, 도덕, 문화, 관행의 담지자인 인간들의 이러한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질서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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