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복지] 한국 지역사회 복지행정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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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제 2 절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제 3 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제 4 절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 현황
제 5 절 지방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3 장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정치적·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교육, 복지, 사회관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에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수혜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자는 보다 현장감 있는 고객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는 행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행정 또한 사회복지를 중요한 정책 분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직접 주민의 기초적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복지욕구(welfare needs)를 파악하고 주민의 합의와 참가를 얻어 민주적이고 전문적으로 복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은 관료주의적 권위주의, 경직성, 획일주의, 행정편의주의, 사무의 미분화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과거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정치적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하여 모든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복지정책도 중앙정부의 소관업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이를 집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회복지는 중앙정부가 지역주민에게 베푸는 혜택으로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복지정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의 미비와 복지재정 및 복지시설의 미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담의 부족과 위임사무의 과다, 책임의 불일치, 행정기능의 중복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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