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국제경제법

소개

학교시험 준비용으로 만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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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최혜국대우원칙
(1) 의의
(2) GATT규정

Ⅱ. 내국민대우원칙
(1) 의의
(2) GATT규정

Ⅲ. 예 외
(1) 일반적 예외
(2) GATS상 예외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 GMO식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 및 의무적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자 할 때, 국제법적 근거와 합법성 요건 >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제법적 근거
1. 환경보호 - 1994년 GATT 제20조 b호, g호
2. 소비자의 알권리 - TBT협정
(1) 의의
(2) 예외사항
3.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 SPS협정
(1) 의의
(2) 적용내용

Ⅲ. 합법성 요건
1. 일반적 요건
(1) 필요성
(2) 보존관련성
(3) 비차별
(4) 위장된 통상제한 금지
2. SPS협정상 요건
(1) 국제표준에의 부합
(2) 과학적 정당성과 과학적 근거
(3) 위해성 평가
(4) 위해성 관리
(5) 잠정적 조치
3. TBT협정상 요건
(1)국제표준에의 부합
(2) 국내표준 채택시 합리적 근거제시 의무
(3) 회원국의 기본적 권리·의무
4. TBT협정에 의거한 의무표시제의 반대의견

Ⅳ. 협정상 의무
1. SPS협정에서의 의무
2. TBT협정에서의 의무

Ⅴ. 사전주의원칙
1. 의의
2. 인정여부

Ⅵ. 검토

본문내용

Ⅰ. 최혜국대우원칙

(1) 의의
국가가 자국 영역내에 있는 외국 또는 외국인 및 외국제품을 제3의 국가 또는 국민 및 제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민대우가 내외국민간의 비차별 대우인데 비하여 최혜국대우는 자국내에 있는 외국인간의 無 차별대우를 말한다.

(2) GATT규정
최혜국대우는 한 회원국이 자국영역내에서 동종제품에 대하여 제3국 또는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관세, 통관, 수출업체에 관한 규칙 및 절차상의 모든 혜택을 다른 회원국 또는 그 국민에게도 부여한다.

Ⅱ. 내국민대우원칙

(1) 의의
조약당사국이 자국영역내에서 다른 당사국의 국민 및 제품에 대하여 자국민 및 자국제품에게 부여 하는 것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GATT규정
1994년 GATT 제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란 회원국이 수입제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내국 과징 금의 부과, 수입제품의 판매·판매를 위한 제의·구입·운송·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령,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동종의 국내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최승환교수, 국제경제법, 논문, 홈페이지 內 시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