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정책 결정에 대한 딜레마

소개

열씨미 하세요

목차

1 장 정책결정
1. 정책과제의 형성
2. 정책 대안의 형성
3. 정책 결정모형

2장 정채결정의 딜레마
1. 딜레마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2. 딜레마의 정의
3. 정책결정의 과정

3장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딜레마
1. 딜레마와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
2. 정책결정 상황의 유형과 딜레마
3. 정책의 실패, 비일관성, 딜레마

4장 . 결론－딜레마모형의 이론 및 처방적 합의
1. 새로운 정책결정 모형의 제시
2. 정책결정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
3. 중간집단 연구에 대한 적용
4. 변화 및 개혁에 대한 적용

본문내용

1 장 정책결정
1. 정책과제의 형성
정책의제(policy agenda)란 정부나 기타 합법적인 권한과 자격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정하는 상태에 있는 정책문제이다. 정책의제로 형성되기 이전에 먼저 문제나 사건 또는 이해관계는 이슈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슈가 제기된다 해도 이것이 어떤 기폭장치나 발단수단(triggering devices or mechanisms) 때문에 이슈제기가 쉬어지거나 촉진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슈제기와 발단장치에 의해서 힘들고 복잡하며 또한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과정을 통과하면 이슈는 이제 정부의 의제(agenda)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일단 정부의 정책안으로 채택된 것이지만 이 의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의 정부의 정책해결과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의제에는 아직까지 2가지의 단계가 더 남아 있다.
첫째, 토론의제, 정치의제, 체제의제(discussion/political/systemic agenda)의 단계로서 합법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조직이 공공문제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위를 획득한 이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단계에서는 필요한 해결수단이나 방책이 어느 정도로 가시화 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는 의제로서 더 많은 토론과 정치적인 타협과 논의가 필요한 단계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발달되어서 현실적으로 해결수단이 어느 정도로 제시될 수 있고 또 심각한 정책과제로서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정부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는 의제가 공식의제이다.
둘째, 공식의제, 정부의제, 제도권내 의제(formal/governmental/institutional agenda)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 와야만 진정한 의미의 정부의 정책안으로서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슈가 정부의 공식의제로 채택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이해관계의 협상과 논의와 줄다리기가 있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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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범 외 공저, [딜레마이론: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서울:나남출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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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재, "정책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의 순응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연구원, 1991.
· 이은재,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있어서 행정시책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