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과 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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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역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이켜 보게 되면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은 ‘공권력(公權力)’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국가폭력과 그러한 반민주적 폭력에 맞서는 무수한 희생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80년대에 이르는 군부권위주의정권 하에서 폭력적인 국가통치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문, 해직, 투옥 등 희생을 강요당했으며, 반독재 저항투쟁과정에서 사망하거나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등 국가폭력에 의하여 희생을 당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독재하에서의 역사적 희생은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도 명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거나 관련자가 처벌되지 못하였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바쳐진 희생들이 정당하게 평가되거나 보상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여전히 ‘과거청산’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과거로부터 현재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거의 범죄적 국가폭력과 역사적 희생은 정당하게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망각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과거청산을 위한 현재적 투쟁과 노력들이 전개될 때, 비록 불철저하게나마 과거는 극복되어가게 된다.
이글에서는 저자들의 국가폭력과 민주주의 이행 그리고 과거청산에 대한 생각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이고자 함에 그 역점을 두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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