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법] 지적 재산권

목차

Ⅰ.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지적재산권의 종류
3. 지적재산권의 필요성

Ⅱ. WTO 지적재산권 협정
1. TRIPs의 의의
2. TRIPs협정의 목적과 원칙
☞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Ⅲ. 지리적 표시
1. 지리적 표시의 개념 및 정의
2. 지리적 표시의 특성
3. 지리적 표시에 대한 경제적 분석
4. 지리적 표시 관련 국제분쟁: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상충성
5. 한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체계
6. 협상의제: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
7. 검토의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추가보호 대상 품목의 확대

Ⅳ.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의 관계
1.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권
2. 권리소진 및 병행수입 문제
3. 특허권의 강제실시

Ⅴ. 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1. TRIPS협정과 CBD간의 관계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정한 이익공유를 위한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이하 본 가이드라인)
3. 국가차원의 입법 현황 및 운영사례
4. 국내 관련법 체계 현황

Ⅵ. 영업 비밀의 보호
1. 영업비밀의 정의
2.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3.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4.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5. 특허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6. 맺음말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상품의 디자인과 같이. 산업적 개발과 문학, 미술, 음악 등에서의 예술적, 상업적, 시장 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즉 지적재산권은 산업, 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 활동의 결과인 지적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총칭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그 자체는 무형물이지만 특허, 의장, 상표, 저작 등의 형태로 유형화 된다. 그러나 발명과 창작에 대한 권리화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되어 유형적 형태를 지닐 때 권리화가 가능하다. 지적재산권은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는다.

2. 종류

1) 산업재산권
① 특허권 - 새로운 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 기간동안 동 발명에 관해 독점권을 가 지는 권리를 말한다.
② 실용신안권 -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은 발명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관한 재산권.
③ 의장권 -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그 소유권의 대상으로 함.
④ 상표권 - 생산자가 자신의 상표를 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의 기호문자, 도형, 색상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표현된 상품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