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정책] 영국의 사회정책

목차

1. 발달배경
(1) 개정빈민법
(2) 신자유주의
(3) 제1차세계대전~ 제 2차세계대전
(4) 발달 요약

2. 빈곤정책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구빈법의 변화
(3) 신구빈법

3. 보건정책
연도별 대략적 정리
(1) NHS 의 창설
(2) NHS 의 개혁
(3) 개혁의 실행

4. 노인정책
(1) 노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 의료및 사회복지

본문내용

-개정 빈민법-
ㆍ구빈의 3대 원칙
① 전국적인 구빈 행정 원칙 ② 열등처우의 원칙 ③ 작업장 테스트제도의 도입
ㆍ'구빈연합구' 편성 : 중앙에서 조정하는 전국적인 구빈 행정체계로 전환
ㆍ작업장 테스트제도 : 빈민법에 의한 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작업장에 수용, 노동 의욕을 테스트 하는 곳
ㆍ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테스트 제도는 구제수단의 억제수단이 되었다.
ㆍ이 법의 조치로 누구도 공적인 구제를 받고 싶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였다.

-보건정책-
- 19세기 : 빈민을 위하여 진료소 설립
- 1911년 : 병원 설립, 국빈보호법에 의해 피 보험 노동자에게 보호, 보호받는 노동자 증가
- 1946년 : 국민 보건 서비스법에 의해 무료 건강보호 실시
- 1948∼1974년 : NHS 행정조직 개편
- 1980년 : 병원부문 기업경영방식, 강제적인 경쟁 입찰제도 도입
- 1988년 : 보건대책이 정부백서의 제안서에 따라 재개편,
병원은 독립적인 지위와 보건당국과의 계약에 의해 분리된 기업으로 신청
- 1992년 : 국민보건정책(경영주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생김
- 1997년 : 노동당 정부의 '국빈보건정책' 반대

참고자료

·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서울: 나남출판사
·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만두, 한혜정(2000),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 홍익제
· 원석조(2002)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서울 : 양서원
· 조상호(2002) 『사회복지의 역사』, 서울 : 나남출판사
·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 개론』, 서울 : 나남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 단기정책연구1』, 서울
· 남궁근, 한동효(1996) 『복지국가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선택과 그 성과의 비교 : 영국과
· 스웨덴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http://www.tour114.co.kr/frame2/ENGLAND.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