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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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인간다운 생활권(헌법 제34조)이라 함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권조항은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조항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조항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을 보완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Ⅱ. 법적 성격
1. 프로그램규정설: 인간다운 생활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개개의 국민을 위한 구체적·현실적 권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추상적 권리설: 인간다운 생활권은 권리이기는 하나 그것은 단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과한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개개인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구체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3. 구체적 권리설: 인간다운 생활권은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개개의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그에 관한 입법이 불완전 또는 불충분한 경우에도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직접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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