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전략분석 레포트

목차

들어가면서

분석
냉전시대의 북한의 통일정책은 한반도 공산화가 목표
연방주의 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창설 방안을 제안
그에대한 전제조건

탈냉전 시대의 북한의 대남전략
연방제의 수정가능성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 수정안
김정일이 제시한 통일방안 (1민족 1국가 2정부 연방제방안)

최근까지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부정적으로 반응

우리식 대로의 개방

북한은 한반도의 핵심적 문제를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북한의 핵문제

남북한은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에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의 핵심내용은 주한미군 철수 평화 협정 체결의 목표도 주한미군 철수

전망

본문내용

연방제 통일방안

1960년 이래 북한은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주의 제도를 제안했다.
1960년 8월 14일 8.15 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김일성은 남북총선을 통일 정부수립을 위한 과도적 대책으로서 제안했다. 이대의 연방안은 남북한양제도와 양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양 정부가 임명하는 통수의 대표로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하는 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성격을 띤 연방제였다.

북한이 제의한 연방제도의 구체적 모형은 1973년 6월23일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특별 외교정책을 발표한 후 김일성이 같은날 발표한 ‘고려연방공화국’의 제안에서 볼 수 있다. 이 제안에서 북한은 남북한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한 접근의 중추적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였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대략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제 1단계는 경제적 협력을 통한 정치적 접근, 제2단계는 평화적 통일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 제3단계는 통일에 관한 상설기구 설치와 남북한 병력감축이엇다. 북한은 또한 이 제안에서 ‘고려연방공화국’ 이란 국호 아래 남북한이 UN에 단일 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북한의 기본 통일전략인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전략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레포트 쓰면서 참고한 책 + 논문
· [ 21세기 북한 ] 이숙자
· [ 한반도의 군비통제 ] 신정현
· [ 현대북한의 이해 ] 이종석
· [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대남전략 ] 이종석
· [ '김정일 정권'의 대남 정책 분석 ] 최 성 (청와대 외교안보실 정치학박사)
· [ 김일성 저작선집 ] 4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