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실천은 실천현장에서 주로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일하게 되지만, 거시적인 사회적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선진화와 의료민영화의 사이
2. 공공의료의 목표
3. 진주의료원에서 본 의료민영화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문제는 제한된 일부 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불특정 다수와 관련되어 있으며, 문제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은 공공 보건이나 공공의료 등 공공영역에 있어야 할 의료적 문제를 ‘민영’ 혹은 ‘사적’영역으로 돌리려는 대표적인 사례라 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

규범적 의미의 공공성은 현대 국가의 공공성 가치의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 역사적으로 봉건제에서 자본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를 이루는 개인들이 ‘인신의 구속’에서 ‘계약의 자유’를 점차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지배계급에 배타적으로 속했던 공공성은 여론과 의회제도를 통해 제한․보장되며 개인의 자율성, 즉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근대 국가의 사적 자치는 계약의 자유를 따른 것이었으므로 이면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는 사회 저변에 흐르는 노동, 실업, 빈곤, 질병 등의 문제를 사적 자치라는 이유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즉 사적 모순성과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간섭․조정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가와 사회의 대립을 조정하여 통합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 사회의 공감대를 갖는 공공성의 가치가 헌법에 구현된 바, 이것을 공공성의 합리적 측면으로서 사회국가원리라고 하였다.

현대 국가의 합리적 가치로서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흔히 ‘공익(公益)’ 내지 ‘공익성’에 관한 논의의 형태로 출현하여 왔다. 공익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공익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는 정치학과 행정학의 오랜 논의 주제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익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며 공익은 사익(私益)의 대척점에 놓여 있으면서도 사익과 전혀 무관하거나 사익의 단순 총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된다. 공익과 공공성이 다르지 않다고 전제한다면, 보건의료의 공공성 개념은 현대 국가에 보편화된 가치로서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보건의료에 공익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강흥구(2007). 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현사
· 김용득. (2008).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대안: 시장기제와 반시장기제의 통합. 정책 & 지식. 제 413회 발표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재용(2001).21세기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연수교재
· 윤현숙.김연옥.황숙연(2001).의료사회사업론. 나남출판
· 공공병원의 적자는 건강한 적자 <기사원문(시사IN 2013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