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재 시행되는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외 토론3문항

목차

1. 사회복지법제
2. 정신건강론
3. 지역사회복지론
4. 청소년복지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
현정부에서는 노인복지 실천을 강조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손주 돌보미 사업'의 도입,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전환(20만원지급, 이에 대해 공약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설 등입니다. 이상의 정책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그 내용을(인터넷 등 검색) 제시하면서 그 도입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자신의 논리에 따른 찬반제시, 관계법령과의 관계 언급(국민연금폐지운동 등), 미포함시 감점 손주돌보미 사업이란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은 우리구에서 친?외조부모의 손주돌봄 지원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조부모-부모-손주로 이어지는 3대가 행복한 사업이라 볼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은퇴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용돈도 벌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복지사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양육수당과 중복되면 한 가정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재정상의 문제와 할아버지는 안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의 개정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기초노령연금은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민센터와 구청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받아 7월 25일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