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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에 대한 정의 및 서비스 프로그램과 문제점 및 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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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7.08 최종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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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에 대한 정의 및 서비스 프로그램과 문제점 및 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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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빈곤의 정의
    2. 빈곤아동의 현황
    3. 아동빈곤의 원인
    4. 빈곤의 영향
    5. 빈곤아동 지원서비스 현황
    6. 문제점 및 대책

    본문내용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
    생활필수 자원이 절대적인 기준인 빈곤선 또는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할 때의 상태
    측정: 수치나 지수로 계량화
    측정 방법: 최저생계비 방식과 엥겔 방식
    ① 최저생계비 방식 -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② 엥겔 방식 - 음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선으로 산정하는 방법
    2)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한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의미
    절대적 빈곤의 추계가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중 략>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아동가족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가족 및 아동의 욕구와 선택권에 기반한 개별화된 맞춤형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유아기(0~5세), 아동전기(6~12세), 아동후기(13~18세) 등 아동발달단계별로 대응필요도가 높으면서 정책효과가 높
    은 사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이전, 바우처를 통한 전문적 사회서비스구매, 가족친화적 돌봄서비스 등이 아동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세분화된 아동생애주기별 핵심서비스 제공목록을 수립하여 대상별로 효과적인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보편적 아동복지의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아동빈곤정책의 성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제를 선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0~5세의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 아동복지의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도입과 초기실행과정에서의 논쟁과 갈등이 존재하지만, 도입된 보편적 아동복지의 방향은 이제 돌이킬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영유아에 해당되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진출을 촉진시켜 가구소득의 증대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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