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의 경제와 정치

소개

한국현대사의 경제, 정치, 한국전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목차

1.남북한의 토지개혁
2.미군정 시기의 대한정책
3.한국 전쟁의 기원과 성격
4.박정희 경제개발의 성격

본문내용

당시 토지제도는 농업생산력이 봉건적 토지 소유관계와 조응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주계급의 약화와 농민과 자본계급의 힘의 강화라는 배경아래 토지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남, 북한의 토지개혁 문제의 목적은 동일하였으나, 그 방법은 달랐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대중장악을 위한 카드였으며 개혁의 대상은 지주와 부농이었으며 철저한 지주 타도 정책이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몰수의 대상은 토지를 5전보 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와 종교 단체, 그리고 그 외 일본제국주의자나 조선인 민족반역자 소유의 토지, 계속 소작 주는 토지, 지주의 농업용 가축, 농기구, 주택, 기타 일체의 건축물 등이었다. 또한 소작지와 연결된 일체의 부담과 부채를 면제하고,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로부터 차용한 부채도 일체 면제되었다. 농민소유의 소규모 산림을 제외한 산림 및 지주 소유의 관개시설의 국유화가 진행되었다.

<중 략>

이후 일본 자본은 물밀 듯이 들어온다. 또한 월남파병의 대가로 제공되는 미국의 원조 및 월남에 대한 상품 및 용역 수출을 꾀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월남으로 파병을 가게 되고 그 대가로 월남특수경기가 조성되지만, 이는 국민들의 많은 희생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1960년대 후반은 차관경제시대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남한에 대한 무상원조를 재정차관으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일본, 서독, 프랑스 등의 민간 자본도 차관형태로 많이 들어왔다. 개방화 조치의 결과로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65년 금리현실화 조치도 그 원인이었다. 정부는 저축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금리인상을 시작하였지만 한편으로 내외 금리차를 확대시켜 외국의 상업차관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형성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