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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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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3.06.20 최종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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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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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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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머릿말
    2. 현재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1)소득보장정책
    2)의료보장정책
    3.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1)노인취업활성화
    2)노인 보건·의료 보장
    4.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 나라도 어느새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가 넘어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高齡化社會)에 진입했다. 유엔은 노령인구의 비율이 7%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이상이면 고령사회(高齡社會)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원래 통계청이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한 2022년,2032년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평균 정년 연령이 55~60세인 점을 감안해서 60세를 기준으로 보면 2020년의 노인인구비는 19.5%로 전체 인구의 1/5 까지가 노인인구가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노인세대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방안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노인문제는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수년간의 IMF 경제위기는 경기침체, 고용불안 및 실직,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저하 등의 문제 뿐 아니라 노인생활에도 많은 위기를 초래하였다. 경제적 위기가 가족의 해체와 가정문제를 증가시키고 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더 많은 고통과 걱정이 앞설 것이다. 노인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자활능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개개인이 노후에 대한 대비를 거의 하지 못한 한국의 노인실정으로서는 빈곤이 노령화와 더불어 찾아오기 마련이어서 빈곤한 노인의 문제에 대한 대처가 매우 필요하다.

    참고자료

    · 문선화 外 "노인의 현실과 노인복지개혁의 과제" 세종출판사 2002
    · 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김영모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90
    · 변재관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 및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제25호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1998
    ·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구소 http://www.noinhealthprogra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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