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새만금사업-정부역할중심으로

소개

자료는 제가 직접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아온 거니까 확실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레포트 양은 11 pages 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이해 당사자의 갈등 내용
가. 환경 단체의 주장
나. 지역 어민의 주장
다.‘가’, ‘나’에 대한 정부의 입장

3. 새만금사업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가. 조직화_ 새만금사업 시행 및 지원 위한 정부 조직: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나. 동원화_
◦ 새만금사업을 위한 정부의 재원 조달 방법
◦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조달 방
법
다. 정보화_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분석
및 지원 기관
◦ 기술적·환경적·재정적 의사결정자료
라. 제도화_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법적 · 제도적 사항
◦ 정부 또는 국회의 입법 사항
◦ 지방자치제의 조례
◦ 사업 시행 정책 · 제도 · 계획
마. 실행화_ 새만금사업의 진행 상황
◦ 새만금사업 진행 현황
◦ 환경 관련 사업 진행 현황

4. 맺으며...

-참고 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새만금 논쟁이 근래에 들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새만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부 종교인들이 주도한 3보1배의 수행방법과 집회 및 시위, 국회의원들에게 반대 서명을 받는 등으로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고, 찬성하는 측에서도 이에 맞받아 대규모 집회와 삭발시위 등으로 계속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나서 ‘방조제공사는 계속, 담수화 및 내부용도는 신구상기획단에서 추후 검토’라는 결론 아닌 중재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 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언론에서 연일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방송에서는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 간에 경쟁적으로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다. 찬반양측에서 서로 각자의 주장이 옳다고 제시하며 나름대로의 이론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새만금사업이란 전 노태우 대통령 정권시절부터 개발되어오던 서해안 간척사업을 말한다. 공단과 항만, 농수산단지와 관광시설이 함께 개발되는 이 사업은 종합적인 지역개발의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농업구조 개혁과 농외소득 향상을 선도한다는 목적 하에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사업으로 출발하였다.

참고자료

· 환경부, http://www.me.go.kr/
· 농업기반공사, http://www.karico.co.kr/
·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 조익준, 2001,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 장수환, 1998, 간척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서 갯벌, 강하구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새만금간척사업 중심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 [기고], 새만금과 관련한 몇 가지 편견과 오해, 의사결정의 딜레마 , '산으로 가는' 새만금간척 사업,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