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주요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개요, 주요 사업,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바우처의 개요
1) 바우처의 개념
2) 바우처의 특성
3) 바우처의 유형
4) 바우처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2.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개요
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요
2)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 개요

3.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주요 사업
1)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2)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6)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7) 언어발달지원 사업
8)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지원 사업
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4.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현황
1) 사회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현황
2) 정부지원금 예탁 및 지급 현황
3)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현황

5.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6.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개선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바우처의 개요

1) 바우처의 개념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증표를 의미하며, 쿠폰(표)과 같은 재화·서비스와의 교환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수단으로서의 바우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제한이 있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에 미래 보조금의 상한(cap)이 설정되어진 경우를 좁은 의미의 바우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2) 바우처의 특성

① 바우처제도 이용 시 계약법적 관계가 공적-사적 계약 관계의 혼합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② 교부된 개인(수급자)에 의한 선택이 허용된다는 것이다(선택권). 예컨대 교육바우처는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것인지, 식료품 바우처의 경우에는 어느 식료품과 교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정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지급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
③ 선택권이 부여되는 바우처제도도 지정된 범위의 재화·서비스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용도제한). 또한 교육이나 식료품 등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적절하다라고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약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④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양도 제한). 이 특성으로 인해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개인에게 한해 일정 수준의 재화·서비스의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 전형적인 예가 빈곤층이지만, 초등·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일정한 연령층 모두라고 하는 선택사항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 제한이 없으면, 수급자는 바우처를 매각해 현금과 같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강혜규(2013)「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박수지,정홍원,유태균,민동세,이한나,이선희,이정은(2012)「사회서비스부문 바우처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경제·인문사회연구회 휴먼뉴딜 협동연구 총서 12-03-03
· 신창환(2012)「바우처를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4호
· 정은아(2011)「일․가정양립을 위한 바우처 형태의 사회서비스 내용 분석」
· 김윤수(2009)「전자바우처제도 및 운영사업의 현황」제1차 여성인재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성은,최석준(2007)「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근절에 발 벗고 나선다, 정책브리핑, 2013.09.04
·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