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보험] 해상보험

소개

Ⅰ. 총 설
1. 해상보험계약의 뜻
2. 해상보험의 기능
3. 해상보험의 법적 규제

Ⅱ. 해상보험의 종류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3. 예정보험

Ⅲ.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목차

Ⅰ. 총 설
1. 해상보험계약의 뜻
2. 해상보험의 기능
3. 해상보험의 법적 규제

Ⅱ. 해상보험의 종류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3. 예정보험

Ⅲ.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
3. 보험기간
4. 보험가액

Ⅳ. 해상보험증권

Ⅴ.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1. 보상하는 손해
2.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
3.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Ⅵ.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위험의 변경
1. 서 언
2. 항해의 변경
3. 선박의 변경
4. 선장의 변경
5.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Ⅶ. 보험위부
1. 총 설
2. 보험위부의 원인
3. 보험위부의 요건
4. 보험위부의 승인·불승인
5. 보험위부의 효과

본문내용

Ⅰ. 총 설

1. 해상보험계약의 뜻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 Seeversicherungsvertrag)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상 제693조)
오늘날 해상적하보험은 창고사이약관(from warehause to warehause clause) 또는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의하여 항해에 부수되는 내수·육상에서의 위험까지도 함께 담보하는 일이 있다.
2. 해상보험의 기능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며 해상거래에 있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상보험은 해운업자나 무역업자들이 해상기업에 따르는 해상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업보험으로서 가계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해상보험의 법적 규제
상법전은 해상보험을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은 다른 손해보험에 비하여 비교적 상세하나 이것만으로 보험계약관계를 완전히 규제한 것이 아니므로 해상보험에 있어서도 그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보험 거래는 영국의 협회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다. 협회보험약관에는 준거법조항(이 보험계약상의 모든 책임의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은 해상보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