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운송서류와 신용장 통일규칙

소개

운송서류 및 신용장의 전반적인 특성

목차

1. 화환신용장거래의 구조와 운송서류의 역할
1) 매매계약의 체결
2) 신용장발행의뢰
3) 신용장발행
4) 신용장통지
5) 선적 및 서류제시
6) 매입·서류제시
7) 발행은행에의 상환청구
8) 매입은행에의 상환, 발행의뢰인에의 상환청구·서류인도
(1)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
(2) 발행의뢰인에의 상환청구·서류인도
9) 발행의뢰인에 의한 화물인수

2. 신용장통일규칙(UCP)의 필요성·연혁
1) UCP의 필요성
(1) 보완규정
①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보완규정
②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보완규정
(2) 해석규정
2) UCP의 제정·변천
3) UCP의 제정자·ICC

3. UCP의 은행에 의한 채택

4. UCP의 주요 규정
1) 신용장의 기본적 성질에 관한 규정
(1) UCP에 준거하는 신용장의 특질
① 독립추상성
② 서류거래성
(2)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① 취소가능신용장
② 취소불능신용장
(3) 확인신용장
(4) 은행에 의한 서류점검의 기준
(5) 유효기간·서류의 제시기간
① 유효기간
② 서류의 제시기간
(6) 선적일
(7) 선적기한
① 선적기한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② 선적기한이 약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서류에 관한 규정
(1) 서류전반에 관한 규정
① 서류발행자에 대한 애매한 표시
② 원본의 표시와 서명
③ 서명방법
④ Multiple Documents
(2) 운송서류에 관한 규정
① 운송서류에 관한 규정의 구성
② 운송서류의 종류별 기본 규정
(3) 각종 운송서류의 공통규정
① Freight Forwarder발행의 운송서류
② 갑판적
③ "Shipper's load and count"
④ 수익자이외의 송하인
⑤ 무고장운송서류
⑥ 운임에 관한 표시

본문내용

1. 화환신용장거래의 구조와 운송서류의 역할
1) 매매계약의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결제가 신용장의 방식에 따를 것을 약정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약정된 기일까지 매도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
2) 신용장발행의뢰
매수인은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 때, 매수인은 신용장의 발행, 통지 및 지급의 위임에 관한 사항, 그에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은행에 제출해야하고, 은행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에는 담보를 제공해야한다. 그 외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운송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그것을 은행의 담보로 할 것이 약정되어 있다(선하증권의 수하인이 to the order of XXX bank).
3) 신용장발행
발행의뢰를 받은 은행은 발행의뢰인에 대한 여신한도(신용장 금액에 대한 발행의뢰인의 대금결제 능력), 발행의뢰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 조건 등을 검토하여 발행의뢰에 응할지의 유무를 결정하고, 발행의뢰에 응할 경우에는 발행수속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신용장이 요구하는 운송서류가 유통성이 없는 유가증권, Air Waybill과 같은 경우에는 담보로서의 물품점유를 위해 수하인을 발행은행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자료

· 제5차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의 해설 우성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