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목차

-노무현 vs 이회창, 그리고 1980년대 영국
-영국의 새 소득세율과 과세소득구분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구성 (GDP 대비 %)
-양 후보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한국사회복지의 전망과 2002 대선

본문내용

군사정권 당시 민심무마용으로 낮게 책정된 의료보험료와 복지관련기구의 비대화는 현정권과 다음정권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혁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보험통합에 따른 반발은 현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DJ와 노무현 후보의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딜레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회복지 정책부문의 공약은 차기집권여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 각 집단들의 정치세력화 정도는 미미한 실정이고 정책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경험 또한 부재하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원했던 시민들도 복지부문 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의 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6.13 지방선거의 결과의 일부로 반영되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재정문제이며 양당의 후보들도 재정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통계적인 수치만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2002 / 김성구, 심용보)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구성 (GDP 대비 %) GRUBB(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