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개관(법의기초개념, 법의정의, 의의, 효력, 사회복지법개관, 법원) 이론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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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의 기초개념
1. 법의 정의(定義)
2. 법의 의의(意義)
3. 법의 목적(目的)
4. 법의 분류(分類)
5. 법의 효력(效力)

Ⅱ. 사회복지법 개관
1.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의 개념(槪念)
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본문내용

Ⅰ. 법의 기초개념

1. 법의 정의(定義)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규율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
◦국가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정의를 이념으로 구현하는 사회규범

2. 법의 의의(意義)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강행성이 없는 도덕․종교․관습과 달리 법은 강행성이 있음.
◦법이 없다면 사람들간의 분쟁 극복이나 사회질서 유지가 불가능함.
※규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준칙 또는 법칙
※법이 없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Hobbs: 영국 철학자, 1588～1679)
※법은 “사회의 생활조건”(Rudolf von Jhering: 독일 법학자, 1818～1892)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해주며, 사회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임.
따라서 법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음.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제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권력을 통제하는 기술로서도 작용하고 있음.

2) 법의 구조
◦행위규범: 해야 할 일을 명령하거나 해서는 안될 일을 금지하는 규범으로 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사회규범(국민 일반의 사회생활 규율)
◦재판규범: 행위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사회규범(강제규범)
◦조직규범: 법규범의 제정․적용․집행을 담당하는 기관(국회․법원․행정관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규범(예: 헌법․국회법․법원조직법․정부조직법 등)

3. 법의 목적(目的)

1) 법의 이념으로서의 목적
◦법의 목적: 인간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
※법의 목적: “최대다수의 최대행복”(Bentham: 영국 철학자․법학자, 1748～1832)
⇒법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의 기본이념인 사회질서가 유지되어야 함(사회질서의 형성 및 유지가 법의 목적이자 기능)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2013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