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찬반토론

목차

1. ‘ 존엄사 ’ 란 무엇인가
2. ‘ 존엄사 ’ 에 대한 의견
3 . 결 론

본문내용

1. ‘존엄사’의 사전적 정의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중 략>

①형법상 생명의 불가처분성 및 생명보호 원칙에 위배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생명의 불가처분성에 위배된다. 이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해당한다.
생명보호의 원칙은 인간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

참고자료

· 존엄사에 관한 법적 고찰- 김한나, 김계현
·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 허순철
·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과 형법학의 융합과 그 파급효 - 조한상, 이주희
·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희운
·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헌법이론적 논의*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준일
·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하여- 이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