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목차

Ⅰ. 서론
Ⅱ.국가 인권위원회의 기능
1. 인권 침해의 역사
2. 국가 인권위원회의 2003년 주요사업
3. 인권보장 체계의 대원칙
4. 국가 인권 위원회의 성과
Ⅲ.국가 인권 위원회 업무실적 사례
1. 사례 1 :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 권고
2. 사례 2 : 시설등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Ⅳ. 국가 인권위원회의 한계와 향후과제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자유롭다는 자연법적 원칙에 따라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인간본연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족분단의 아픔과 국가발전을 위해 인권이 유보될수 있다고 믿는 측면이 강했고, 수 많은사람이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 평등이라는 보편적대의를 위해 희생 당해왔다.
우리정부 수립후 50년 동안 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낳은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투쟁과 민주적 정권교체등은 2001년 국가 인권위원회법의 공포를 촉진시켰다. 본 안에서는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고, 인권단체들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법이 제정된 국가 인권위원회 기능과 성과 그리고 그 한계와 향후과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인권침해의 역사
1938년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후 탄생한 이승만 정권은 일제시대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일신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를 지고있었으나, 친일파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이승만 정권은 일제의 잔재 청산보다는 반공과 멸공 통일을 외치면서 정치적반대 세력을 제거.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어, 1948년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주장하며 궐기한 제주민중 학살사건, 보도연맹사건, 국가 보안법을 제정한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성재「 인권시대를 향하여 」서울. 나남출판 2002
· 2.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