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정책] 우리나라의 수 환경 보전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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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 수 환경의 의의, 특성

Ⅱ.수질현황

Ⅲ.수질오염 관리 정책
1. 오염도 기준
2. 배출기준
3.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Ⅳ.정책효과 분석 및 결론

본문내용

Ⅱ.수질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하폐수발생량의 배출원별 비중을 보면 생활하수가 68%, 산업폐수 31.2%, 축산폐수 0.8%로서 생활하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오염부하량(BOD)의 비중도 생활하수가 50.7%로서 산업폐수(40.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오염부하량을 기준으로 하면 산업폐수의 비중이 배출량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이다. 산업폐수는 생활하수와는 그 성상이 매우 복잡하여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생활하수에 비해 고농도이며 중금속등 유해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량이나 오염부하량에 비해 인간이나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오염부하량의 추계방식에 있어서도 산업폐수는 폐수배출공장이 수질환경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수질 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서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폐수의 오염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축산폐수의 배출량이 전체 하·페수 방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매우낮은 수준이나 오염부하량은 전체의 8.5% 축산폐수는 배출량에 비해 오염부하량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를 1988년을 정점으로 개선되던 4대강 본류의 수질 오염도는 1994년부터 다시 악화되어 왔다. 이후 1997년에는 약간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영산강의 일부 지점은 4급수 이상의 수질에 이르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환경 기초 시설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낙동강의 주요 오염 지천인 금호강, 한강의 주요 오염 지천인 중랑천, 금강의 주요오염 지천인 무심천 등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다.

참고자료

· 환경백서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