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음)문화정책과 문화산업 : 우리나라외 해외의 문화정책과 예술인복지법 비교 및 예술인 지원 정책 비교

소개

A+받은 과목의 기말보고서입니다. 해외의 문화정책과 그 중에서도 예술인 복지 및 예술인 지원 사업과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현황을 비교하였습니다. 캐나다, 룩셈부르크,독일, 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의 문화정책 중 예술인 복지법의 사례를 정리하였고, 부산의 사례도 언급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Ⅱ. 본론
1.해외 예술인 복지 정책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캐나다
(4) 스웨덴
(5) 룩셈부르크
(6) 네덜란드
2.유럽 예술인 교육 프로젝트 TAFI
3.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1)우리나라 예술인 복지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2)예술인 복지 제도의 허점과 사례
(3)예술인에 대한 미흡한 복지 현황과 지원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서병수 부산시장의 예술인 복지 정책은?
- 부산시 예술인들을 괴롭히는 고용불안, 불공정 인사관행
- 부산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문화정책론 수업을 통해서 문화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과 수준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그 이면에 있는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접근해 보고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이어서 실제적인 정책적 수단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세계의 문화도시들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지역 문화를 살리는 도시문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도시문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와 보고서를 준비하던 도중 조금 더 세부적인 주제인 지역 예술인지원에 대한 주제로 구체화 시키게 되었다. 앞선 발표와 보고서 준비에 있어서 해외 문화선진국의 우수한 예술인 지원 제도와 정책 사례를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의 개인적인 방문기에 따른 부산시의 문화정책과 예술인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중 략>

지난 해 12월 전국 20개 교향악단(공립 19개, 민간1개) 945명의 단원들을 상대로 ‘전국 교향악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거 교향악단과 예술단은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위촉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오디션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오디션 과정의 불공정성 특히 노조활동과 관련된 각종 불이익의 방편으로 오디션이 악용되면서 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단원들의 고용불안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기도 하였다"며 "기간제보호법 시행 후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었지만, 일부에서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발생해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단원들의 근로조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며 계약 기간은 2년 단위가 가장 많았다.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 65.1%로 가장 많고, 정규직 21.1%, 무기직 13.7%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기간은 2년 단위가 58.6%, 1년 단위 35.0%, 3년 단위 3.6%, 기타(1년에서 3년 차등계약) 2.8%로 확인됐다.

참고자료

· 정책 뉴스 프랑스 정책 엥떼르미땅 http://www.korea.kr/policy/cultureView.do?newsId=148762573
· 예술가사회금고 사이트 http://www.kuenstlersozialkasse.de
· 예술인 복지법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77684
· 제대로 된 인사부터,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
· 전문성 제자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473
· 아르꼼 TAFI 자료 http://www.youtube.com/watch?v=oCMxocgPz5g
· 제2의 최고은 사건을 막고 싶다면 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
· 내년, 부산지역 예술인 지원금 늘어나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
· 문화시장 되기 첫과제, 예산늘리기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
· 예술인복지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http://www.unio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258
· 예술인 복지 첫걸음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77684
· 갈길 먼 예술인 복지법 http://news20.busan.com/
· 예술인을 구휼 대상으로 보는 정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2497.html
· 아르꼼 TAFI 영상 http://www.arcom.kr/
· 한국문화복지협의회 http://www.moonbok.or.kr/v2_main/main.html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arte.or.kr/
· 한겨레 벼랑 끝 예술인들 속 터지게 만든 긴급복지 http://www.hani.co.kr/
· 서병수 부산시장 블로그 http://blog.naver.com/suhbs8680
· 우리 그냥 예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간경향 http://weekly.khan.co.kr/
· 배배소리 http://www.youtube.com/watch?v=XC20cOVBEHY
· 이명박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연구_원도연
· 예술가들이 원하는 예술인 복지법은? 김나볏 뉴스토마토 기자
· 한국문화연구원
· 한국고용정보원
· 문화예술교육 전문 웹진 아르떼365 http://artezine.blog.me/90185142728
· 문화정책 예술인 복지 제도http://blog.naver.com/kcti00?Redirect=Log&logNo=120141632195
· 예술과 노동 사이 : ‘예술인복지법’을 넘어선 예술인 복지 이동연
· 예술가들이 원하는 예술인 복지법은? : 분석과 제안 김나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