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우리나라 한국의 문화정책 변화와 예술복지법, 공화국 및 대통령별로 정리

소개

일제강점기부터 박근혜정부까지의 문화정책 변화.

목차

1. 1공화국
2. 2공화국
3. 3공화국, 4공화국
4. 5공화국
5. 6공화국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9. 이명박 정부
10. 박근혜 정부

본문내용

 일제 강점기
- 이념 : 황국신민화
- 내선일체 : 조선인의 일본인화
- 근친성의 강조를 통한 한민족 융합, 흡수. 후진성의 강조를 통환 문명적 동화의 정당화 목적. 즉, “한국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활용”
- 주지와 선전 : 식민통치의 정당화 동아일보, 조선일보 발간.
- 회유와 통제 강화 : 한국인 신문과 잡지 발생을 허가하는 한편, 검열과 선전을 동시에 강화함.
- 고적조사 5개년 사업 : 선사시대 이전부터 한국의 문화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고, 일본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려 함.
- 조선총독부박물관을 만듦. 일제의 문명적 통치의 상징물.
- 영화제작 활성화 : 국책영화 제작, 일본과 조선의 발전차이를 스토리를 더해서 보여주며 자발적 복종을 조장함. ‘문화영화’
- 불만해소를 위한 회유책
- 한국어출판물 발행허가 : 동아일보, 조선일 등 발간, 검열 강화
- 전통관습에 대한 배려 : 사유묘지 허용, 항교재산 수입의문묘유지비 등에의 충당허용.
- 한국의 문화정책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시작. 전쟁 및 전후 복구사업과 반공주의 속에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정책X,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라는 역할에 국한. 70년대 초까지 경제성장의 논리뿐. 문화에 대한 인식부족.
- 문화정책의 시행은 문화정책의 이념, 목적, 방법, 효율성, 형식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음.
- 근대화라는 경제성장의 논리와 문화에 대한인식의 부족에서 일관된 정책 불가능, 정책의 대상이나 영역도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라는 역할에 국한.

 제 1, 2공화국
- 경제적 피폐와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불안의 시기. 이승만.
- 자본주의 문화의 도입기.
- 비체계적 자유방임적 : 정책 기조 및 특징
-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복구로 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음. 국민도 문화적 욕구를 느낄 겨를이 없었음. 문화정책의 뚜렷한 내용, 장치도 없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