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 사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박충돌사고의 원인요소에 대한 배경
2. 선박충돌사고의 원인조사 및 분석방법

III 결론

본문내용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는 인명 사상은 물론 선체 손상으로 인한 물적 손실과 환경 오염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심지어 국가간의 분쟁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충돌사고에는 여러 가지 원인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충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현행 조사방법에는 최근에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즉 회사의 관리체계와 선내 관리체계에 대한 고려와 충돌이 일어나기까지의 조종자의 행위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문 에서는 안전관리체계 즉, ISM Code이행과 관련된 제반절차의 준수여부를 새로이 조사방법에 도입하고, 충돌사고시 조종자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요소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조사방법에는 행위자의 결과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나, 그 사고와 직접적이며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회사 및 선내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조사항목을 도입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선박소유자나 운항자에게 선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도입하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다음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서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선박충돌사고의 원인요소에 대한 배경
선박충돌사고는 하나의 원인요소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요소는 크게 인적 측면, 선박설비 측면, 자연적인 측면, 법규적 측면 등의 외적인 요소와 회사 및 선내 안전관리체계의 요인, 충돌에 이르기까지의 조종자의 행위의 요인 등이 있다.

참고자료

· DNV, 「Safety and Quality Manage System International Auditor Course」 p. 4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 법규집」
· MAILF, 「Code for the Investigation of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p. 6
· 심근형 「해양심판법론」, 1996
· STCW 협약코드 표 AⅡ/1의 2란
· STCW 협약코드 표 AⅡ/2
· 33 CFR, Part 95; Operating a Vessel While Intoxitated Vessel
· IMO A. 751(18)
· SOLAS 협약 제5장
· 현대상선(주), ISM Code 및 EMS 규격
· SOLAS 협약 제 3장 제18규칙, 제5장 제192규칙
· STCW 협약 제Ⅷ장 제 31편 제12항
· 범양상선(주), 해기속보(갑판) 25, 「선박충돌과 조선자의 판단」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난심판사례집」, 1998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